뉴스) 미쿡,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는 정보방첩국이라는 정보기구가 별도로 있는데 정부 내 17개 정보기관, 국가핵안보청(NNSA)과 협업해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관리한다. 민감국가는 단계에 따라 ‘기타 지정국가’ ‘위험국가(중국·러시아 등)’ ‘테러지원 국가’(북한, 시리아, 이란 등)로 구분된다. 민감국가 명단은 정식으로 공개되지는 않고 매년 수정되는데,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이번에도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경계감이 이유라고 지적한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이후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 핵무장론을 계속 주시해왔다. 게다가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것’이라며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 핵자강론 목소리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핵무장 여론을 고조시키고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의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일정대로 오는 4월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추가한 명단이 시행되면 한미간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제한이 생기고,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이번 답변에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정국 가운데는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도 포함돼 있다”며 한국의 우려를 달래려 했다.

우리는 원자력발전소 있다고 해도 재료는 외쿡에서 사오는거 다들 아시주@_@? 

이거 못사게 하믄 바로 전기못쓰는거애우~ 

그라믄 화학공장, 철강공장 못돌리는거고 산업이 상당부분 스탑되는거애우@_@

핵무장이야기하고 계엄하니까 이상하다고 

동맹인데도 민감국가 지정한게 아닐까 추측한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