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청원 > 마이페이지 > 경범죄처벌 제3조 3항에 첨부할 내용(타인 사유지 무단 주차)을 청원합니다. 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myPage/summary/pa/2BDDE58B18357257E064B49691C6967B
안녕하세요. 무단 주차 근절을 위해 국민동의 청원을 작성하였습니다.
https://youtu.be/3CPjPpEa5No?si=70mHI5VF5CXZo0Oz
https://youtu.be/Zjrlo4AaOUY?si=-o_a33novXwu-55d
이웃집 자매 살해 피의자 "주차 시비로 악감정"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10055666
무단 주차와 주차시비는 폭행뿐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부분은 아파트나 빌라(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이런 공동주택이 편의성도 좋으나 또한 그 만큼 이웃간의 분쟁과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언쟁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명절날 이웃간 살인사건의 원인이 바로 층간소음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무단주차와 주차시비입니다. 그런데 무단 주차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형사적 처벌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개인의 주거지와 사유지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해도 주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할 정도로 타인의 토지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 자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나 한국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 수익을 하여도 현재 제대로 된 처벌이 안되고 있고 특히 무단 주차의 경우 경찰 112에 신고를 해도 그 무단 주차 행위에 대해서 경범죄로 벌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자신의 주차 공간도 아닌 곳을 3년 넘게 사용하는 주차 악당도 있습니다.
무단 주차하는 자를 죽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을 정도면 누가 감히 무단 주차를 하겠습니까? 옆에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을 한달 이상 3~4개월 이용할 수 있는 돈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면 무단 주차할 분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에 3호를 (사유지 무단 주차) 신설하자는 법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네이버 지도에 [가락동 479]로 검색하면 송파 헬리오시티가 나옵니다. 9510세대 84개동의 주민들이 모두 한 지번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것입니다. 각 구분소유권자는 지분권자이며 주차장 사용 수익도 공평한게 이루어 지며 103동 주민이 105동에 주차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도 관리규약 상 각 동의 주차구역이 정해지면 103동 주민은 103동에게 부여된 지역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빌라(다세대 주택)은 이와는 다릅니다. 각 빌라는 지번도 다르고 건축승인(사용승인) 당시의 부설주차장관리카드를 보면 각 동의 주차구역이 정확하게 각 토지 내에 구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빌라 단지는 원칙적으로 103동 주민이 104동이나 102동의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해 이웃간 분쟁이 나는 경우다 다반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현재 계도 활동이 중요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 없이 각 주민이 각자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타인의 토지에 무단 주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의 차는 자신의 빌라에 주차하고 자신의 차를 옆 빌라에 주차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해당 빌라의 주민도 차량을 1대만 주차하고 1대는 유료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인이(구분 소유권자도 아닌) 무단 주차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행위입니다.
밤의전쟁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단지 용인 푸르지오 2단지